[직구 알면 더 쉬워요 3] 제품 별 면세기준

[직구 알면 더 쉬워요 3]에서는 해외 직구 시 헷갈리는 다양한 통관 과정과 규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제품의 통관 절차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직구 제품들은 자가 사용을 위한 것일지라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혹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알고 계시나요? 전자법에 의한 전자제품의 직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구매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 허가 요건, 그리고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뜰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외 직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별통관안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면세기준은?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 기준(6병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군의 특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만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총 6병이지만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인 경우 6병 초과가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경우 면세 통관 범위 내에서도 식약처의 사전 수입 승인 요건이 충족되면 면제됩니다. 그러나 CITES 규제 물질을 함유한 제품, 식약처로부터 수입 불허 통보를 받은 품목, 또는 성분 표시가 불명확한 제품은 요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등 특정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도 포함됩니다. 면세 통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으려면 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 타당한 범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 확인은 여기서

식약처가 금지 성분 함유 등의 이유로 관서청에 수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합니다.

식품안전나라사이트

 

TV, 스마트폰 등 전자기 면세 기준은?

TV와 같은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은 후에 수입(구매)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은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모델별로 각 1개씩의 제품은 판매 목적 없이 구매를 한다면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포 / 도검 면세 기준은?

「총포 /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포나 도검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방용 칼이나 날이 없는 칼과 같은 일부 물품은 허가 없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총포나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향수의 면세 기준은?

향수에 대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60ml 이하로 제한되며,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른 단위로 표시된 향수의 용량(예: 60mg, 2oz 등)이 60ml 이하로 환산될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면세 기준은?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인 제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보호 등을 피부를 보호하거나 개선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하며, 모발에 관련한 제품(발모제등)을 말합니다. 기능성이 없는 경우 통관목록 품명이나 규격 항목에 “기능성 없음”으로 표시(예 : non-functional cosmetic,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에도 물품 가격이 $150 이하일 때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아기분유 면세 기준은?

분유는 검역 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해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5kg 이하이고, 물품 가격이 $150 이하일 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담배의 면세 기준은?

담배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 이하이며,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일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는 납부해야 하며,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주류, 술의 면세 기준은?

주류(술)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 이하이며 1리터 이하(1병)인 경우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의 납부 대상으로, 물품 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11.28 - [Bargain] - [직구 알면 더 쉬워요 2]합산과세가 뭐지?

2023.11.27 - [Bargain] - [직구 알면 더 쉬워요 1] 직구따라하기 어려우세요??